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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남녀 임금 차이가 OECD 평균을 웃도는 등 한국의 교육 관련 국제화와 양성평등 수준이 크게 뒤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14년째 전세계 1위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지난 9월9일 발표했다.
1.높은 교육열
국내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 전문대와 4년제대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전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고등학교 완수율은 96%로 남성(94%)보다 다소 높았다.
남성 고용률은 고졸 84%, 전문대졸 91%, 대졸 이상 90%로 OECD 평균(각각 80%, 86%, 89%)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각각 57%, 60%, 62%에 그쳐 OECD 평균(65%, 76%, 80%)보다 크게 낮았다. 남성 임금을 100%로 가정했을 때 같은 학력 여성의 상대적 임금은 중졸 이하 65%, 고졸 64%, 전문대 포함 고등교육 68%로 OECD 평균(각각 76%, 77%, 73%)에 크게 못 미쳤다.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부담은 7.6%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평균(6.1%)을 웃돌았다. 한국 정부가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에 쓰는 공교육비 부담은 4.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민간부담률(2.8%)은 지난해와 같았으나 여전히 OECD 평균(0.9%)의 세 배가 넘었다. 한국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14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원 등 사교육비가 제외된 수치여서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참여한 25~34세 성인의 학습 능력을 부모와 비교했을 경우 한국 성인이 부모보다 높은 학력을 나타낸 비율은 남성 59%, 여성 63%로 OECD 평균(각각 28%와 36%)을 두 배 정도 앞섰다. 부모보다 학력이 낮아지는 하향 이동 비율은 남성 4%와 여성 3%로 OECD 평균(19%와 13%)을 크게 밑돌았다.
2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은 단 2%에 그쳐 OECD 평균(8%)에 많이 뒤졌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교 15.4명으로 OECD 평균(각각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았다.
국내 국·공립학교 15년차 이상교사의 법정 임금은 각각 5만145달러, 5만40달러, 5만40달러로 OECD 평균(3만9024달러, 4만570달러, 4만2861달러)보다 많이 높았다. 국내 교사의 연간 수업 일수는 초·중·고교 모두 190일로 OECD 평균(각각 183일, 182일, 180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국내 교사의 ‘순수업시간’은 초교 694시간, 중학교 568시간, 고교 549시간으로 OECD 평균(782시간, 694시간, 655시간)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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