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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를 추진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폐지 시점을 2016학년도로 미룬다고 했다. 오는 8월 13일까지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안을 확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재지정평가 결과의 적용을 1년 뒤로 넘긴 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측은 평가 자체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적용연도에 상관없이 폐지 조치 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따른 폐지 시점을 2016학년도로 정한다고 밝혔다.
설립한 지 5년째가 되는 서울시내 14개 자사고는 8월까지 평가가 마무리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결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6학년도로 미뤄진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기에 빠진 일반고를 살리는 방법 중 하나로 자사고에 대한 더 면밀한 평가를 통해 폐지하려 했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게 사실이었다”면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와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좀 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교들은 재지정이 취소된다. 점수 확정 이후 학교와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 열흘 전에는 청문 사실을 자사고에 알려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 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8월 13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1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자사고들은 이미 자사고 폐지 정책이 알려져 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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