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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5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7%인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을 9%로 올리고, 1.9%인 '지급률'(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을 1.7%로 낮추는 내용이다.
결론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이다.
5월 3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현황을 보면, 내년에 7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보험료로 7만원을 더 내고 퇴직 뒤 월평균 연금액은 16만원 덜 받는다. 현재 다달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오르지만, 퇴직 뒤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존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9%가량 줄어든다.
여야는 하후상박 형태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도입해 고위 공무원일수록 연금 삭감 폭을 더 크게 만들었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을 예로 들면, 현행 방식으로는 월평균 20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개편 뒤에는 177만원을 받아 28만원(-13.6%)이 깎인다. 반면, 9급으로 들어와 30년을 다닌 공무원의 경우, 월 연금액은 현행 137만원에서 개편 뒤 134만원으로 3만원(-2%)만 줄어든다. 보험료도 5급 임용자는 31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8만5000원을 더 내야 하나, 9급 임용자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만 더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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