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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앞으로 3~4년간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40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취업애로계층은 2월 기준으로 117만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대상별 일자리 대책, 고용센터 취업알선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150여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재검토한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구인·구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 청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청년취업알선 창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6월 중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워크넷 등 온라인 시스템은 7월 중 대책을 발표한다.
기업 현장수요에 맞게끔 직업훈련도 전면 개편한다. 9월 중 기업 현장수요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형 도제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산업단지, 중견기업 중심으로 10월 중 대책을 발표한다.
대상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달과 오는 9월 각각 청년·여성, 장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4월), 건설일용근로자(10월)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이 장관은 조선업 등 대량 고용변동 위기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도 상시 운영할 것"이라며 "사업주, 근로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 경제 불확실성과 같은 국제적 상황에 더하여 우리만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청년 일자리 사정은 향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을 줄여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8%로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4대 핵심과제가 실천되면 장년 일자리가 안정되면서 청년채용이 확대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현재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해소될 것"이라며 "일한만큼 보상받는 문화형성으로 대ㆍ중소기업, 정규ㆍ비정규직 간 격차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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