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OECD 교육 지표’와 ‘2012 교육 통계’를 9월 11일 발표했는데, 이 OECD 교육 지표는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모두 42개국의 4개 분야, 31개 교육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8.0%로 OECD 평균(6.3%)보다 높았으며,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GDP 3.1%로 2001년 이후 12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 부담률 OECD 평균인 0.9%의 세 배를 넘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제외된 수치여서 한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부담은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학생•가계 지원금, 민간 이전금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 부담은 등록금 등 학비와 발전기금 등 기부금, 기타 민간의 교육 부담금 등으로 이뤄집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어머니 학력 수준별 자녀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였는데, 고학력 어머니를 둔 자녀의 읽기 능력 점수는 555점으로 ‘공교육 강국’ 핀란드(547점)를 앞선 1위였고, 저학년 어머니를 둔 자녀의 점수도 504점으로 2위인 핀란드(496점)를 앞섰습니다. 한국은 학력이 높든 낮든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각각 15.9명, 13.7명, 13.8명)보다 많았지만 감소세를 이어 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