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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탐사선을 둘러싼 한·일 간 분쟁 타결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도 일본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23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돌했다면=일본이 탐사를 강행하고 우리측이 이를 물리력으로 막았다면 일본은 국제분쟁화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다. 우리는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식 해저지명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분쟁화되고 국제법상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식 지명 채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묵인했다면=일본 탐사선 탐사를 묵인했다면 분쟁없이 양국 모두 IHO에 각자 해저 지명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이번 한·일 합의는 양국 모두 IHO에 지명 제출을 안하는 결과가 됐다. 어느 한쪽이 이를 어길 경우엔 이번과 똑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이 확실하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최선은 아니었지만 이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협상의 성격상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었다. 사태가 차선책으로 봉합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해저 지명 등록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홍 해양연구원 본부장은 “지명 등록을 우리 고유권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산개발연구원 독도연구센터 정갑용 센터장 역시 “우리가 6:4 정도로 앞섰다고 할 수 있다. 해저지명 등재 시기를 다시 협상카드로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일본은 분쟁지역화에 성공했고, 지명등재는 연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바다싸움이 시작됐다”는 학자도 있었다.
◆일본과 중국 반응
일본은 불씨는 남아 있지만 현실적 타협이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은 조사 중지라는 명분을 얻고, 일본은 지명 제안 연기라는 ‘실리’를 얻었다”, 아사히신문은 “온당한 타협”이라고 각각 사설에서 평가했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국가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민족 감정을 선동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사설은 또 고이즈미 총리의 외교력 부재도 함께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총리 관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은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기사를 주로 실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경화시보는 “일본은 측량 계획을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낡은 수법’을 다시 써먹을 수 있다”면서 “일본이 그 대가로 지출하는 것은 두 척의 선박과 몇 명의 외교관을 파견하는 데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북경신보(北京晨報)도 이날 신화통신의 이 기사를 줄여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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